재산분할 청구 취하, 상대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이혼소송 취하에 반대해도 재산분할 청구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218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별 취하 효력, 피고가 본인 몫을 받기 위한 청구, 취하 후 재청구와 이혼한 날부터 2년 기한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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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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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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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이혼소송 취하에 반대해도 재산분할 청구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218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별 취하 효력, 피고가 본인 몫을 받기 위한 청구, 취하 후 재청구와 이혼한 날부터 2년 기한을 법무…
이혼조정 뒤 국민연금 분할비율 신고에 필요한 90일 기한과 제출서류를 정리합니다. 선청구, 신고서 작성, 합의 금액의 비율 환산과 정정, 지연신고 및 공단 거부처분 대응을 현행 서식과 공단 사례집, 행정법원 판…
이혼 1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 배척된 주장, 재산목록, 특유재산과 기여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50%에서 70%로, 6:4에서 7:3으로 바꾼 법무법인 존재의 …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해도 위자료·양육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의 확정, 가집행 범위와 지급기일, 집행정지 및 정산 기준을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금 지연손해…
상간소송 연락금지 조항을 어긴 카톡이 발견됐다면, 결정문에 적힌 위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수행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위반 횟수의 입증, 조건성취 집행문, 집행문부여의 소와…
이혼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소장을 받았다면 종전 판결에서 판단된 사실과 이후 달라진 생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을 중심으로 유책성, 장기별거, 혼인유지 의사, 배우자…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에 양육비를 반영하고 앞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정산 사례와 대법원 판례로 양육비 면제 합의의 효력, 변경 기준, 청구·대응 자료를 …
배우자가 편집한 녹취록으로 폭행·폭언을 주장한다면 원본과 녹취서, 전후 대화와 진료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녹음파일 검증 방법과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대응 사례, 이혼 책임·자녀 문제에 맞춘 답변과 상담 준비자…
상간 합의 후 회사 단체방·개인 카톡에서 연락했다면 연락금지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연락금지 조항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연락 예외, 답장, 위반 횟수 계산과 위약금 청구·강제집행 …
성년후견 신청 중 부모가 사망했다면 형제가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과 인출금은 어떻게 다툴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후견청구 기록을 바탕으로 등기말소·반환채권·유류분의 구분과 보전처분, 청구기간, 상담 준비자료를…
못 받은 양육비를 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급기일이 지난 체납액의 상계 요건과 상계 통지 방법, 장래 양육비 합의정산, 강제집행 대응을 대법원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으로 재산분할 가압류를 풀었어도 가압류의 효력은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습니다. 판결 확정이나 조정 성립 뒤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을 법무법인…
위자료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바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스574 결정과 법무법인 존재의 양육비 산정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종전 판결, 소득·재산의 변화, 자녀…
회사에 대한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됐더라도 부모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26287 판결을 바탕으로 사망자 가압류, 일부 변제, 소장·지급명령 대응과 상담 …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두65088·2022두62284 판결과 공단 신고기한, 심사청구 기간, 상…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본안 답변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소 유지, 재산분할 취하의 예외, 1심 판결 후 재소금지를 수행사례와…
학원비·병원비를 직접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합의의 입증 방법과 자녀 용돈의 인정 범위, 미지급액 정산과 집행 대응, 상담 준비자료를 판례와 법무법인 존재 사…
이혼 강제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송달일 계산과 재산분할·양육조건을 다툴 때 확인할 내용…
부모 사망 직전 보험수익자가 형제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당시 의사능력과 대리권, 필요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전후의 청구 방법과 준비자료를 판례와 수행…
판결·조정으로 정한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어도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가사소송법상 감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태료와 예금압류·부동산 경매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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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