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 청구
비상장주식 평가와 재산분할 10억 8천만 원
배우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된 사건에서, 주식의 가치와 혼인 중 기여가 다투어졌습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CASE NOTES
판단의 이유까지
살펴보는 수행사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대응, 결과 및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 · 청구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치 평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비상장주식의 분할 여부와 처분 위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윤지상 ·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
숨겨진 부동산을 확인하고 조정으로 분할
오랜 혼인생활 뒤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특유재산이라는 주장과 처분 위험에 대응했습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상속재산의 기여도를 다툰 재산분할 항소심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1심에서 5억 4,500만 원의 지급이 정해진 사건입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
유책 판단을 다시 다투고 재산분할 7억 원 확정
1심의 부정행위 판단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윤지상 ·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조정
재산·연금·자녀에 관한 합의를 조정조서로 정리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양육비, 정산금, 연금과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11억 원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한 이혼 사건
배우자가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11억 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윤지상 ·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과 재산 이전 조건 확정
장기간의 갈등과 자녀 돌봄 사정을 바탕으로 이혼, 양육자 지정, 부동산 분할 조건을 다툰 사건입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상간 위자료 항소심에서 증액 청구에 대응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정해진 뒤, 상대방이 항소심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린 사건입니다.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
위자료와 연락·만남 금지 조건을 함께 정리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후 연락·만남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
위자료 판결 뒤 채권압류·추심으로 지급 확인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판결 확정 뒤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종언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1심과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기각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1심 청구 기각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오지은 · 윤지상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대응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자녀에 대한 월별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종언 · 신미진사례 읽기
의뢰인 입장 · 청구·반소 대응
해외 형사 기록과 양육 사정을 함께 다룬 이혼조정
이혼을 청구한 뒤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요구하여, 양육과 재산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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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시간,
이제 존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흩어진 기억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