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1심에서 5억 4,500만 원의 지급이 정해진 사건입니다.
존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상속 시점과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를 정리하고, 분할 대상 여부와 인정 비율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항소심은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비율을 6:4에서 7:3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심보다 1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공개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원문에 없는 확정이나 지급 사실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식 수행사례 원문원문 확인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