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나중에 이혼청구를 막나요|외도 각서의 효력과 한계
‘이혼하지 않겠다’는 외도 각서만으로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 용서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약정과 상간자 청구, 재산분할 포기, 공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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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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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3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이혼하지 않겠다’는 외도 각서만으로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 용서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약정과 상간자 청구, 재산분할 포기, 공증·강…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방해가 있으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과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차이, 법원이 확인하는 자료와 친권 제한 뒤의 후견 문제를 대법원 결정과 함께 법무법인 …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자녀의 보호 대상 포함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인도 장소와 연락 금지, 면접교섭 변경·사전처분,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불복 절차를…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성년 후 10년의 소멸시효, 내용증명·일부 지급·기존 합의의 효력과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을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합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를 대법원 2…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해도 양육비 지급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납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처리, 채권자목록 오류, 변제계획과 급여 직접지급명령의 관계를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공시송달 이혼을 뒤늦게 알았고 전 배우자와 아이의 주소도 모른다면, 추완항소 기한과 면접교섭 청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과 항소심 반대청구, 소재 확인 절…
아들·딸의 사망이나 해외거주로 손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친양자 입양의 차이, 자녀 의사, 사전처분과 상담 준비사항을 민법·가사소송법 조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존…
재산분할 합의나 조정 후 전 배우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별 채무와 승계집행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합의서의 효력, 상속포기·한정승인, 담보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판례와 함…
성년후견 개시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가족의 후견인 선임이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할까요. 대법원 2024스786 결정을 바탕으로 즉시항고 2주·특별항고 1주의 기산점, 항고장 제목을 잘못 적은 경우, 후견…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 요건과 대법원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합니다. 혼인취소와의 차이, 혼인의사 입증, 혼인기록 정정·재작성, 재산분할금 반환과 자녀 문제, 상담 준비서류까지 법무법인…
성년후견인의 통장 인출과 부동산 처분이 의심될 때, 후견보고서 확인부터 법원 감독·후견인 변경·재산 반환까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의 판단 기준과 사전처분·형사 고소 병행, 법무법인 존재의 수…
계부의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의 혼인 유지, 자녀의 미성년 여부, 친생부모 동의와 자녀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본변경과의 차이, 동의 예외, 법원의 복리 심사, 상속·양육비와 파양, 입양신고 절차까지 법무…
혼전계약서의 외도 위약금·재산분할·장래 양육비 조항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법무법인 존재가 대법원 판례와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조항별 약정의 효력, 사전포기의 한계, 공증·부부재산약정등기의 집행력, 분쟁이 …
이혼 전 배우자가 부모·형제에게 보낸 생활비·사업자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여금채권 반영과 사해행위취소의 1년·5년 기한, 대여금채권 가압류, 사기·횡령 고소와 개정 친족상도례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의 친권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사망한 날부터 6개월의 친권자 지정청구 기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임무대행자, 상담 준비자료를 법무법…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이혼 성립일과 등록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생부의 인지허가,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과 2년 제소기간, 상담 준비사항을 법무법인 존재가 …
이혼 후 국제학교 학비와 유학비를 양육비 외에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부모 동의와 교육비 분담 약정, 기존 양육비와의 중복, 증액 절차 및 성년 자녀의 비용을 대법원 판례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법무법…
이혼 후 자녀가 멀리 이사해 면접교섭이 어려워졌다면 일정·숙박·인도 장소·교통비를 어떻게 다시 정해야 할까요. 이행명령과 변경청구의 차이를 대법원 판례로 짚고,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와 상담 전 준비사항을 함께…
별거 후 산 아파트와 소송 중 늘어난 대출이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혼자 갚은 대출, 집값 상승과 별거 후 재산 처분의 판단 방법을 법무법인 존재가 대법원 판례와 조문으로…
이혼 중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채권이 생긴 시점과 면책 여부, 채권자목록 누락과 가압류·압류의 효력, 상담 전 준비 서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조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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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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