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절차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한 부부, 한국 거주 중 협의이혼을 하려면
💡 한 줄 정리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그 문서가 미국 주별 이혼절차와 한국 내 자녀·재산 문제에서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11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재산분할
혼전계약서 작성해도 이혼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한국에서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자동으로 막는 문서가 아니며, 혼인 전 자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후 관리 방식, 상대방의 기여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남겨야 실제 분쟁에서 의미를 …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실제 받을 수 있는 몫까지 따져야 합니다
💡 한 줄 정리 비상장주식·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평가액과 비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감정평가, 분할 방식, 상대방의 현금 정산 능력,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받을 몫이 정해집니…
자녀·양육
사실혼 자녀 양육비 청구, 친부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인지청구부터
💡 한 줄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소송과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를 사건의 진행에 맞…
재산분할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기존 법률혼이 끝나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 한 줄 정리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소송, 자녀, 상속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LAW FIRM JONJAE · 가사·사실혼 전문 사회적으…
자녀·양육
본소·반소 이혼소송, 외도·폭력·양육권·재산분할까지 다투는 사건
💡 한 줄 정리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외도·폭력·양육권·재산분할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이혼소송은 답변서 단계부터 가사조사, 자녀 양육자료, 금융자료, 가족 명의 재산까지 하나의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
재산분할
혼인 전 빌려준 2억, 이혼 재산분할과 따로 청구해야 하나
💡 한 줄 정리 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채무와 대여금채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하나의 자금표로 정리하여 재산분할과 중복되지 않게 주…
재산분할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 한 줄 정리 사업가 이혼에서 법원은 회사 소유 재산을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나누지 않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정한 뒤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지급 능력을 살펴 현금·현물…
재산분할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대응
💡 한 줄 정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유책성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자료로 다투어야 하며, 재산분할에 대비해서는 명의보다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가사·양육과 소득 기여, 채무의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자녀·양육
아버지 양육권, 법원이 확인하는 실질 양육능력과 생활 안정성
💡 한 줄 정리 아버지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지금까지 누가 자녀의 일상을 책임져 왔는지, 현재 생활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의 양육계획이…
상간·위자료
성관계 증거 없이 상간자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된 판결
💡 한 줄 정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성관계 장면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자녀·양육
이혼 후 양육자 변경, 기존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한 줄 정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이혼 후에도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상당 기간 유지된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변경 후 생활의 안정성을 함께 자료…
그 밖의 가족 문제
성본변경 친부 반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한 줄 정리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친부와 자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자녀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과 변경 후 예상되는 혼란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양육
아동학대 신고 이혼, 친권·양육권과 30억대 재산분할
💡 한 줄 정리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이혼에서는 신고의 결론과 자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면서, 실제 양육 경과와 재산·채무의 발생 과정을 같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 관련 지출은 재산분…
상간·위자료
상간녀 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한 줄 정리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자료만 제출하는 사건이 아니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위와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생활, 증거 확보 방법과 소멸시효를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해야 하는 …
그 밖의 가족 문제
재혼 전 재산합의, 공증만 받으면 끝날까
💡 한 줄 정리 재혼 전 재산합의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없애는 문서로 쓰기보다, 혼인 전 재산의 목록과 관리 방식, 생활비·간병비 부담, 사망 후 상속 흐름을 남기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 …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중 유지·가치 증가·대출 상환·생활비 부담·가사와 양육 기여가 확인되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출…
자녀·양육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양육권 소송이 가능할까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별거 직후 형성된 현재 양육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은 자녀의 생활 안정성과 기존 양육 역할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살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비트코인 이혼 재산분할, 숨긴 암호화폐도 나눌 수 있을까
💡 한 줄 정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어느 거래소나 지갑에 있는지보다 먼저 그 자금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현재 누…
이혼과 상속
배우자 기여분 100%, 법원은 어떤 경우 인정하나
💡 한 줄 정리 배우자 기여분 100%는 장기간 동거하거나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비율이 아니며,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가 제공한 재산, 생활비·치료비 부담, 다른 상속인의 부양 정도와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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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