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이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와 자녀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 연락 내용, 면접교섭 방식과 일부 사실을 변경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출된 기록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면접교섭 날짜가 가까워지면 전 배우자와 다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과 인도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가 이어지고, 아이를 데려가거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양육자가 답하지 않으면 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정작 전 배우자는 아이에게 직접 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충돌이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이 경우 양육자가 받은 폭언의 수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폭언이 면접교섭 일정의 협의와 아이 인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자녀가 부모 사이의 적대적인 상황을 보거나 들었는지, 현재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존 방식의 문제를 줄일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아이에게 직접 욕하지 않아도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이나 조정으로 일정이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져 기존 방식이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비양육친의 행동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 또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면접교섭이 단기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욕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면접교섭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욕설을 보았거나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 인도 장소에서 부모의 다툼을 지켜본 경우, 면접교섭 전후로 불안·수면 문제·등교 거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양육자를 향한 폭언도 자녀의 복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친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자녀가 그 갈등에 노출되는 사정을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의 판단 요소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폭언의 내용과 기간, 자녀가 알게 된 경위, 기존 양육환경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폭언 문자에서 무엇을 살피나요?

욕설이 적힌 화면 몇 장만 제출하면 부부 사이에 남아 있는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려면 면접교섭 일정이 논의된 시점부터 자녀가 다시 양육자에게 돌아온 뒤까지의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전날마다 일정과 관계없는 욕설이 수십 건씩 이어지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귀가 후 아이가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면 각각의 사실을 따로 적기보다 날짜가 맞는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거친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아이와의 만남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락 창구를 제3자로 바꾸면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면 배제보다 인도 방법과 연락 조건을 변경하는 결론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접교섭을 전부 막는 것과 조건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는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상당 기간 끊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더라도 시간과 장소, 방법, 숙박 여부를 제한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살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에도 자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는 사건의 상태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녀 인도지원, 감독이 필요한 면접교섭, 부모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만날 때마다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 계속되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바로 중단해도 되나요?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거나 아이를 데리고 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경찰 신고나 보호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장기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비양육친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구할 수 있고 이후 양육자의 협조 태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결정을 무시하는 형태로 대응하기보다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적용할 시간·장소·인도 방법을 사전처분으로 정해 달라고 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아이의 안전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도 대체 일정이나 제3자 인도, 숙박 제외와 같은 방법을 전혀 제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양육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문제가 된 방식과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경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폭언·협박이 있다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전 배우자의 연락에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주거지·직장·아이의 학교로 찾아왔는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절차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연락의 횟수만 따로 세기보다 행위가 지속되거나 되풀이되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전체 경위에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조율에 필요한 연락과 이를 이용해 양육자를 압박하는 연락을 구분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서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과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해야 하는 사건에서 연락 제한을 신청한다면 아이의 일정 전달과 인도를 담당할 별도의 창구까지 함께 제시해야 두 절차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면접교섭 변경 사건의 서면은 전 배우자의 성격이나 과거 잘못을 평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존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위와 새로 정할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일정과 인도 방식을 살핀 뒤, 문자와 카카오톡 전체 원문을 면접교섭 실시 내역과 대조하여 일정 조율에 필요한 연락과 폭언·협박성 연락을 나누고, 아이가 충돌을 경험한 시점과 이후 생활 변화를 학교·병원·상담 기록에 연결합니다.

그다음 현재 방식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접점을 특정하고, 숙박 제외 기간과 만남 시간, 장소, 아이를 인도할 사람, 부모 사이의 연락 창구, 면접교섭센터 이용 여부와 단계적 확대 조건을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첨부 초안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 기존 결정, 연락 원문, 자녀의 변화와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을 판단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어느 부모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한 답을 반복해 말하게 하면 자녀 진술의 신뢰와 복리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포함한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폭언 표현만 부각하기보다 재판부가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면접교섭 조건, 아이의 노출 경위와 생활 변화, 실행할 수 있는 변경안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협박·스토킹·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서면과 형사 고소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접근금지 조건과 아이 인도 방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가사·형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 각 분야 변호사들의 실무를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운영 방향과도 이어집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욕설이 심한 화면만 골라 캡처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이혼 당시 한 번 정해졌다는 이유로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을 바꾸려는 당사자는 현재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이유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저에게만 욕을 했는데도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폭언만으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언이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 과정에서 계속되고, 아이가 부모의 충돌을 보거나 들었으며, 그로 인해 생활과 정서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조건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하게 된 계기, 한쪽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 비양육친과의 기존 관계와 만남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전 배우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3자가 인도하거나 공공장소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부모 사이의 연락을 지정된 창구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에 인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하거나 법원의 변경 결정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배우자의 욕설 문자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필요한 연락과 폭언이 이어진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대화를 보존하되, 법원에 제출할 범위는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내용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전후 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보존한 뒤 제출본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아이와 양육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결정의 내용과 면접교섭 이행 과정, 아이가 충돌에 노출된 경위, 별도의 보호절차가 필요한 사정을 살핀 뒤,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끊지 않으면서도 양육자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제시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과 자녀 의견 청취에 관한 가사소송 규정 · 이행명령과 과태료에 관한 가사소송법 규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면접교섭 배제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26년 7월 판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