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 중인 사건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자녀에 관한 사항, 사건이 발생한 시점 등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법률적 쟁점과 대응 기준을 설명합니다.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 자신의 혼인유지 의사,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별거 후 생활과 경제적 보호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와 재산·자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오래되었고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의 실제 경과에는 남편이 소장에 적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작성했고, 아내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자녀의 생활과 가족관계를 고려해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족 행사에 남편이 참여하도록 연락하고 자녀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뒤 이어진 부부생활, 아내가 남편에게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내용,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시점을 날짜별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아내가 그 이후에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동을 법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외도 여부만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아내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보복이나 재산상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남아 있는지, 남편의 책임이 현재까지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관계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막고, 이혼으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잃을 수 있는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외도 사실과 함께 그 행위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경위, 외도 이후 이어진 생활, 사과와 관계 회복 과정, 다시 갈등이 시작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는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외도 후 부부가 공동생활을 회복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사정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이상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자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판단할 때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별거 후 각자의 생활,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태, 이혼 후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까지 살핍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방어하려면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이 사건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남편이 별거 후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 주거와 보험·연금 등 생활 기반을 보장했는지, 부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아내와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소송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혼인유지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는 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서류에 적힌 의사만으로 혼인유지 의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을 살펴, 상대방 배우자가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공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함께 생활했는지, 부부상담이나 대화를 제안했는지,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에 남편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는지, 갈등이 생긴 뒤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자녀의 입시와 생활을 함께 챙겼고, 가족 행사에 남편을 불러 부부와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곧바로 혼인을 정리하거나 남편을 가족관계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아내가 현재 밝히고 있는 혼인유지 의사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가족사진이나 행사 참석 기록 하나로 혼인유지 의사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일이 부정행위를 알기 전인지 이후인지, 당시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사과 이후 공동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다른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필 각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작성한 자필 각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에 관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작성한 날짜와 장소, 작성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직접 문구를 적고 서명했는지,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작성 이후 부부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강요로 각서를 썼다거나 실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당시의 사과 내용,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연락, 이후 이어진 가족생활이 함께 확인되어야 각서의 작성 취지와 증명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각서 한 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편이 각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내가 사과를 받아들인 뒤 부부가 어떤 생활을 이어갔는지, 남편이 다시 이혼을 요구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각서에 적힌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혼청구 자체를 막는지,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과 한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허용되나요?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별거기간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누구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는지, 별거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엇인지, 별거 중 부부가 대화나 상담을 시도했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었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별거가 길어진 데 양쪽 배우자가 각각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는 이혼과 동시에 주거, 연금, 보험, 생활비 등 여러 생활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사회적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혼인유지 의사가 없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가 오랜 별거를 주장한다면, 별거기간의 길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가 어떤 생활을 했고 유책배우자가 이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청구를 방어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외도와 소송 제기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된 뒤의 행동은 혼인유지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가족과 직장에 계속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실명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소송상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과 협박을 감수하거나 재산이 처분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생활비와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되, 그 조치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부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에 응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의 위험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혼인유지 의사와 신변보호 조치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하는 배우자도 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과 연금, 법인 지분, 대출과 보증채무의 내역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유책배우자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범위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배우자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혼에 반대하면서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재산 보전만 우선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법원이 혼인유지 의사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변론 방향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나

법무법인 존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위와 사과 이후의 부부생활, 아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가족 행사와 자녀 문제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내용, 남편이 다시 이혼을 요구하기까지의 경과를 날짜별 기록과 맞추어 살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아내가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현재 두 사람 사이에 공동생활을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소송에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혼인관계를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현재까지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다른 공개 사건에서도 가정 회복 가능성과 혼인유지 의사를 입증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혼을 거부한다는 의뢰인의 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떠한 사실관계와 행동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과 상속, 소년 사건을 심리했고, 법무법인 존재는 그 재판 경험을 전담 변호사들의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 작성, 변론 준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여러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과 기록을 함께 살피는 협업 방식을 운영하는 이유도, 유책성과 혼인유지 의사, 재산과 자녀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가사사건의 특성에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장에 기재된 사건이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그 전후 부부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나 사과문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작성 전후에 오간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 회복을 위해 나눈 대화, 부부상담 제안,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에 상대방의 참여를 요청한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이유,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자녀와의 교류, 주거비와 보험료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혼소장과 송달 봉투, 답변서 제출기한
• 혼인 중 중요한 사건을 날짜별로 적은 내역
• 부정행위 인정 각서와 사과문 원본
• 각서 작성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
• 관계 회복을 위해 나눈 대화와 상담 제안
•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에 상대방의 참여를 요청한 기록
• 별거 전후 생활비·양육비·주거비 지급 내역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연금·법인 지분과 채무 내역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제출한 뒤 재판의 진행을 기다리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와 재산·자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혼인유지 의사를 입증할 내용,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지켜야 할 재산과 생활 기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을 밝히는 일과 현재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함께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은 오랜 별거로 책임이 약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어떠한 보호와 배려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그 뒤 이어진 혼인생활,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별거 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 이혼 후 예상되는 생활 변화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외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소장과 송달 봉투, 부정행위 관련 기록, 관계 회복을 위해 나눈 대화, 현재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작성한 메시지와 취한 조치는 이후 혼인유지 의사와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진행 중인 사건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책성과 혼인유지 의사,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는 혼인기간, 별거 경위, 관계 회복 노력, 경제적 보호와 자녀 복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언제나 기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상당히 약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답변서에 적힌 의사와 함께 혼인생활 중 관계 회복을 위해 보인 행동, 소송 중의 언행과 태도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화와 상담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의 가족 역할을 인정하고 참여를 요청했는지, 혼인 회복과 맞지 않는 행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원인과 별거 후 생활, 경제적 보호, 자녀 양육, 상대방의 혼인유지 의사, 유책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쓴 외도 각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경위와 내용, 서명 여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이후의 부부생활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강요나 형식적인 작성을 주장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반대하면서 재산분할도 준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확인하고 보전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는 혼인유지 의사에 관한 주장과 전체 소송 진행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재산분할)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