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가족 문제
성년후견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 부모님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면
💡 한 줄 정리 치매 부모님의 통장·인감·부동산이 특정 가족에게 넘어가 있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성년후견은 사망 후 상속소송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르…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12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자녀·양육
혼외자 과거양육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한 줄 정리 혼외자 과거양육비 사건은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어 있는지, 양육자와 성년 자녀 중 누가 어떤 권리로 청구하는지, 부모 사이의 합의와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
상간·위자료
상간소송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무엇을 보나
💡 한 줄 정리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관계의 경위와 기간, 대화 내용, 주변 관계, 혼인 사실을 알린 뒤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녀·양육
이혼 양육권 판단 기준, 엄마·아빠 중 법원은 누구를 정할까｜주 양육자·자녀 의사
💡 한 줄 정리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이력과 자녀의 생활 안정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현실적인 양육계획,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양육…
재산분할
퇴직금·국민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퇴직연금·공무원연금 분할 기준
💡 한 줄 정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아직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자녀·양육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소송까지 가야 할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 한 줄 정리 협의이혼은 재산·양육·위자료 조건이 문서로 안전하게 정리될 때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거나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를 다툰다면 조정 또는 재판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언박싱 쇼츠…
이혼과 상속
유언장에 배우자 기여가 적혀 있어도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배우자 유증·기여 방어
💡 한 줄 정리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주요 재산을 남긴 자필유언장이 있어도 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유증이 장기간 재산 관리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
상간·위자료
상간녀가 임신했습니다, 위자료가 올라가나요｜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 한 줄 정리 상간녀의 임신은 상간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임신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신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 상간녀의 기혼 사실 인식, 임신 이후 배우자의 태도, 혼인관계에…
상간·위자료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협박·공갈로 번지지 않는 기준
💡 한 줄 정리 상간자에게 위자료 상당의 합의금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족·SNS 공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 주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폭로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요구가 협박·공갈로 …
상간·위자료
상간소송,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 위자료도 줄어들까｜외도 합의서·청구권 보존 기준
💡 한 줄 정리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외도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양육비인지, 합의서가 제3자 청구권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상간자에게 인정될…
자녀·양육
이혼준비,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양육권·재산분할 기준
💡 한 줄 정리 6살 쌍둥이가 있는 이혼에서 한쪽이 아이를 한 명씩 나누자고 해도 그 말만으로 양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태를 봅니다. 다주택·주식·코인·가족회사 자금…
재산분할
별거 1년 이혼 가능할까｜가출·악의의 유기·재산분할 기준
💡 한 줄 정리 별거 1년은 이혼소송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왜 시작되었고 그 뒤 생활비·자녀·재산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설…
상간·위자료
상간소송 먼저? 이혼소송 먼저? 외도 후 소송 순서와 재산분할｜위자료·시효 기준
💡 한 줄 정리 외도 후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일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같은 외도 증거가 상간자 위자료·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모두 쓰이므로, 증거·재산·자녀·시효·합의 가…
상간·위자료
상간소송 피고 대응, 업무상 관계였는데 상간자로 몰렸다면｜회식·출장·카톡 해명
💡 한 줄 정리 업무상 관계였다는 주장은 말로 끝나지 않고, 연락의 목적과 만남의 필요성, 동석자, 일정, 비용 처리 내역이 서로 맞아야 상간소송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기혼 사실 인식…
상간·위자료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상간소송 책임은 어떻게 될까｜기혼 인식·위자료 기준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곧바로 상간소송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기 어려웠는지, 알게 된 뒤 관계를 중단했는지, 당시 부부공동생활…
재산 보전·증거
이혼소송, 지금 시작해도 되는 사건과 소장을 늦춰야 하는 사건｜이혼 증거·재산분할 기준
💡 한 줄 정리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산·자녀 문제에 대…
상간·위자료
외도 증거, 어디까지 있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상간소송 증거 기준
💡 한 줄 정리 상간소송은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를 카톡·숙박업소 결제·블랙박스·사진 등 여러 자료가 같은 시간·장소를 가리키도록 정리할 수 있으면 진행…
상간·위자료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가정 유지·상간자 위자료
💡 한 줄 정리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자 청구는 혼인 해소가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건일수록 부정행위 …
재산 보전·증거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배우자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가처분·재산조회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이혼 전후로 예금, 부동산, 주식, 법인 지분을 옮기고 있다면 소장 작성과 함께 가압류·가처분 가능성,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양육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친권·면접교섭·양육비·아동학대
💡 한 줄 정리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 하나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실제로 아이의 하루를 돌봐 왔는지를 봅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보다 등하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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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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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