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소송 함께 가능할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외도 정황까지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기준과 상간자소송 병행, 혼인파탄 시점 판단, 휴대전화 사진 증거의 채택 기준과 답변서 대응, 소멸시효까지…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7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그 밖의 가족 문제
구청은 아동학대 일반사례라는데 경찰조사는 왜 계속될까
배우자의 신고로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 아동보호조사에서는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 두 절차의 차이와 임시조치·교육의 의미, 첫 피의자신문 전에 확인할 기록과 이혼·양육권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
이혼 준비·절차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할 때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와 재산 이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전후로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가족 명의 재산, 계좌와 채무가 달라졌다면 명의 변경 시점과 실제 운영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가압류·증거 수집 기준을…
자녀·양육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과 혼인 회복 의사, 가사조사, 부모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 현재 양육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존…
자녀·양육
장기 별거 중 과거 양육비 청구,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부터 다릅니다
혼인 상태로 장기 별거한 경우 과거 양육비와 부부간 부양료는 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별 성년 후 10년 소멸시효와 유학비 인정 범위, 해외 거주·연락 두절 배우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과 송달, 재산 회수 순서…
이혼 준비·절차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주장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다면
이혼 중 배우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영상·대화·양육기록 정리 방법, 이혼·양육권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협의이혼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합의서, 사실혼 해소일, 배우자·자녀·제3자 명의 재산과 파산·면책 이력이 얽힌 사건에서 확인할 법리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혼과 상속
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과 반환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
장기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개인택시 처분대금이 재혼배우자 명의 아파트·연금으로 이전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상속회복청구, 부모 통장 무단인출, 친족 간 재산범죄의 판…
자녀·양육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날 때 대응 순서｜법무법인 존재
💡 한 줄 정리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면 상대방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보다 날짜·시간·장소·귀가 시간을 특정한 만남 요청과 상대방의 거부 답변·무응답·차단 내역을 시간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면접교섭…
이혼과 상속
이혼·상속 분쟁에서 ‘판을 읽는다’는 것
가족 간 재산분쟁은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생전 증여와 같은 법률 쟁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과 상속의 현실을 판소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가족 문제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 한 줄 정리 법무법인 존재에서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연락과 문서 작업을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자녀·양육
상간소송을 당한 뒤 이혼·양육권까지 다투게 됐다면
💡 한 줄 정리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이혼, 가정폭력 신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지만 동일한 대화와 행동이 여러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부정행위·혼인 파탄·…
자녀·양육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 한 줄 정리 양육자에게 보낸 폭언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폭언이 면접교섭의 연락·인도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자녀가 충돌에 노출되거나 생활의 안정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시간·장소·숙박…
자녀·양육
최근 소득이 오른 전문직 이혼, 청약아파트 재산분할·양육비 기준
💡 한 줄 정리 최근 소득이 아직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혼인 중 취득한 청약아파트는 분양가가 아닌 재판 기준시점의 객관적…
재산 보전·증거
남편 몰래 대출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가 될까 — 은닉재산·가상자산·변호사 교체
💡 한 줄 정리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으며,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와 재산명시목록에서 빠진 계좌·가상자산·제3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를 자금 흐름…
그 밖의 가족 문제
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을 어떻게 입증할까
💡 한 줄 정리 치매 진단이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으며, 부동산별 증여계약 당시 부모님이 처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계약서와 인감 관련 서류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
재산분할
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이혼 재산분할 40% 청구를 받았다면
💡 한 줄 정리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고, 혼인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지원금의 성격, 자금이 이…
재산분할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는 어떻게 찾나
💡 한 줄 정리 배우자 명의 회사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재산을 개인재산과 구별한 뒤 회사가치와 자금 이동, …
상간·위자료
공무원 상간소송 피고, 소장 받기 전 확인할 위자료·징계 대응
💡 한 줄 정리 공무원이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이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까지 고려해 답변서와 합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
상간·위자료
난임 치료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응
💡 한 줄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강압적·모욕적인 대우는 이혼과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외도 기록과 금융 내역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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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