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사전처분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현재 양육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이를 바꾸려는 쪽이 더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유아인도·임시…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8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이혼 준비·절차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한 줄 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 한 줄 정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평가액과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을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지, 현금 지급이 경영권과 회사 존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소수주주 위험…
이혼과 상속
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대응
💡 한 줄 정리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 사실을 밝혀야 하며, 피해 배우자는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손해…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한 줄 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부분만 채권자취소권의…
재산분할
재혼 재산분할, 혼인 전 아파트를 남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 한 줄 정리 재혼 전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취득자금이나 유지·증식 기여를 주장한다면 계약일, 대금 지급계좌, 대출 상환, 세금과 수선비를 재산별로 맞추어 그 돈이 실제 부동산에…
이혼과 상속
아버지가 사별 후 처제와 혼인했다면 — 혼인취소와 배우자 상속권
💡 한 줄 정리 사망한 아내의 여동생과의 혼인은 현행 민법상 금지되는 인척 간 혼인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배우자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사라…
재산분할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 한 줄 정리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때는 배우자가 넘겨주겠다고 한 집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금융재산·개인사업 재산·법인 지분·퇴직급여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재산분할
재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 이전 전 확인할 것
💡 한 줄 정리 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상 부부생활을 이어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실제로 정산했는지와 재결합 후 생활공동체가 계속되었는지를 살펴 전체 재산분할 범위…
이혼과 상속
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이면 나눠야 할까
💡 한 줄 정리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분…
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면 — 혼전주택·공동명의 아파트·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
💡 한 줄 정리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전주택·공동명의 아파트·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혼 준비·절차
결혼 전 빚 숨긴 배우자, 협의이혼 중 혼인취소 가능할까
💡 한 줄 정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전 거짓말이나 의도적인 은폐가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사…
재산분할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 한 줄 정리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혼인기간과 취득 시기, 배우자가 회사 지분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며, 주식가액뿐 아니라…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 혼인 후 남편 명의 건물과 내 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까
💡 한 줄 정리 45년 혼인 후의 재산분할은 주택대출 한 건을 누가 갚을 것인지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배우자 명의 건물과 본인 명의 주택, 공동명의 토지, 예금과 연금에서 채무를 뺀 전체 순재산을 계산한…
이혼 준비·절차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장기 이혼소송 — 생활 통제·고부갈등과 혼인파탄 입증
💡 한 줄 정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생활 통제와 고부갈등은 진단명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별거·회복 …
자녀·양육
남편 퇴폐업소 출입, 이혼사유 될까 — 혼인 2년 아파트 재산분할·양육권
💡 한 줄 정리 남편의 퇴폐업소 출입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방문 내역과 함께 업소의 성격, 이용 경위와 횟수, 남편이 인정한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밝혀야 하며, 아파트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
재산분할
가스라이팅·경제적 통제로 이혼조정을 준비한다면 — 혼인 전 건물·공동명의 주택 재산분할
💡 한 줄 정리 경제권 제한과 심리적 통제가 이어진 사건에서는 그 관계에 붙인 명칭보다 실제 행위와 금융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혼인 전 건물과 공동명의 주택, 배우자 명의 채무의 분할 범위를 확인한 뒤 …
이혼 준비·절차
이혼전문로펌 추천 검색 전, 내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줄 정리 “이혼전문로펌 추천”만 검색하면 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양육권·상간소송·법인 지분·은닉재산처럼 내 사건의 쟁점을 검색어에 함께 넣어야 관련 경험이 있는 로펌을 더 정확히 …
이혼 준비·절차
남편 폭행 이혼, 전업주부 10년 이상이면 100억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까
💡 한 줄 정리 남편 명의 재산이 100억 원대라고 해도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해 분할금을 정할 수 없으며, 폭행 경과와 현재 양육 상태를 입증하는 한편 각 재산의 취득 원천·채무·현재 가치를 밝혀 분할 대상과 …
그 밖의 가족 문제
고인 휴대전화 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답해야 할까
💡 한 줄 정리 휴대전화 기기의 소유권과 그 안에 저장된 사진·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휴대전화를 누구에게 귀속시켰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환이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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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