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연락금지 위반, 카톡 증거로 결정문에 적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연락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데도 두 사람이 다시 연락했다면, 확보한 대화가 결정문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서 사적 연락과 만남에 각각 다른 지급 조건을 정했다면, 발견한 대화가 어느 조항의 위반인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연락금지 위반에 따른 금전 지급을 구할 때에는 결정의 확정 여부와 함께, 어느 날 어떤 행위로 얼마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항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집행문을 신청하고,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간사건에서 확보한 연락·만남 금지 조항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상간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재접촉에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수행사례 보기). 처음 나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한 뒤 연락과 만남의 금지 범위를 다시 다투었고, 최종 화해권고결정에 전화·문자·SNS를 통한 사적인 연락과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정은 2,000만 원대 위자료와 함께 연락·만남 금지 위반 시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성적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금액도 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금액과 일부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범주로 적었습니다. 공개된 수행 결과는 연락·만남 금지와 지급 조항을 확보한 것까지이며, 이후 위반금의 집행·회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왜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등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그 강제집행에는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문 발급 요건에 맞춰 신청을 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적어 둔 문서이고 집행문은 그 결정문에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법원사무관 등이 확인해 덧붙여 주는 문구입니다.

이미 지급일과 금액이 정해진 위자료 조항과, 앞으로 금지된 연락을 하면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은 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증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금지 위반을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결정문과 해당 연락 내역을 대조해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금지 의무가 ‘결정 확정일부터’ 적용되는지 다른 날짜부터 적용되는지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되는 연락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의 해당 문구를 송달·확정증명원 및 실제 연락일시와 대조합니다. 상간소송 때 제출했던 외도 증거와 결정 이후의 금지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는 구분하고, 지급기한을 따로 정한 조항은 그 기한이 지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캡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계정과 연락일시가 식별되어야 하고, 결정문이 금지한 연락이라는 점을 전체 대화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이나 계정 사용자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일부 문장만 담긴 화면으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업무 연락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결정문에 그러한 예외가 정해져 있는지와 실제 대화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앞뒤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적인 연락인지는 사용한 메신저의 종류와 함께 실제 대화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결정문에 적힌 의무와 연락 내역을 상담 전에 정리하는 예시이며, 실제로 제출할 서류는 결정문의 내용과 상대방이 다투는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한 장이나 통화목록만으로는 연락 상대방과 목적까지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애정 표현이 있는 메시지가 발견됐더라도 그것이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한 별도 지급 조건까지 증명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결정에 적힌 각 지급 사유에 맞춰 증거를 연결하면, 현재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은 방법에 따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한 증거는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이혼소송 중 함께 살던 집에서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 증거가 사용됐다고 해서 그 취득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한국경제 기명 칼럼에서 외도 증거를 확보할 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인지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연락금지 위반 사건을 상담할 때도 보유한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설명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증거와 추가 수집을 피해야 할 경우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열 개를 위반 열 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결정문에 ‘1회당’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메시지 수나 캡처 장수가 곧 위반 횟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을 별개의 연락으로 보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하나의 대화인지, 종료된 뒤 다시 시작된 연락인지, 여러 날에 걸쳐 따로 이루어진 연락인지를 문언과 실제 경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을 한 번으로 계산하는 기준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금의 집행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주차금지와 사용방해금지 의무를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는 각 의무를 297일씩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차금지 의무를 위반한 21일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정된 위반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의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1일당’ 계산 기준을 상간사건의 ‘1회당’ 조항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문을 구하는 금액 중 실제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연락금지 사건에서도 각 위반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맞춰 청구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위반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결정문 조항 번호에 맞춰 연락일시와 행위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와 청구금액을 연결합니다. 한 번의 만남을 위해 보낸 메시지와 실제 만남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지급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지는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복 산정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서류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한가요?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등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의 진위나 상대방 계정의 사용자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서류로 하는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소송으로 다룰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은 노동조합 관련 간접강제 사건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성취나 승계처럼 집행문을 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주장·증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문 발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제3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연락금지 사건에서도 해당 결정이 무엇을 집행 조건으로 정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제출할 서류로 조건성취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조건성취의 증명이 필요한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발급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의 거절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34조의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하므로, 상담할 때는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결정의 해석이나 발급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다투는 절차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이지, 결정문 자체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은 토지 임대차 조정사건에서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서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실제 지급을 받나요?

집행문을 갖춘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해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나 급여채권에 집행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제39조에 따라 그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는 등 집행개시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발급된 집행문과 송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이 수행한 별도의 위자료 판결금 회수 사건에서는 3,0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계좌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확정된 위자료의 회수 경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연락금지 조항 확보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지급 조건과 집행 범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예금 잔액이나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범위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는 예상 집행 비용까지 고려해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논의합니다.

상담 전에는 결정문과 이후 연락 내역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미 집행문을 신청했다면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 법원의 보정 요구나 거절 내용을 결정문 전체 및 송달·확정증명원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전이라면 금지 의무가 적용된 이후의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하되, 전체 대화와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확보한 기기와 경위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연락금지 위반 사건을 상담할 때 결정에 적힌 의무의 적용 시점과 지급 조건을 실제 연락 내용에 대조한 뒤, 증명할 수 있는 위반 범위에 맞춰 집행문 신청이나 소송에 필요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의 사용이나 연락의 목적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증거부터 보완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결정문과 다시 연락한 내역을 준비하신 뒤 상담 일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연락·만남 금지 조항을 결정문에 담아 낸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그 조건을 증명할 증거와 집행 절차를 사건 자료에 맞춰 안내합니다.

애써 받아 둔 결정문이 종이로만 남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결정문에 적힌 위반금을 집행문 신청과 압류·추심 절차로 실제 회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한 날짜와 대화를 정리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지급만 명한 판결로 연락금지 위반금도 집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만 정한 판결에는 연락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그 판결로 새로운 위반금까지 집행할 수는 없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와 재접촉에 따른 청구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접촉이 새로운 부정행위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Q. 일반 합의서에 위반금이 적혀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반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지급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진정성만 확인한 사서증서 인증인지,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 취지까지 적은 공정증서인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인지 구분하고,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위반금 조항을 집행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그 밖에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그 뒤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집행문을 받은 뒤 상대방이 연락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위반 여부가 집행 조건의 성취에 해당한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조건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본문에서 소개한 대법원 2023다271033 판결이 확인한 그대로이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집행을 다투는지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Q. 급여를 압류하면 위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전부를 한 번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예금 잔액과 급여 중 압류 가능한 범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압류·추심명령 뒤 상대방이 자진 지급해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할 재산과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