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까지 나눠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 10만 명 시대의 쟁점 | 윤지상 변호사
오늘(2026년 5월 2일) YTN에서 제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황혼 이혼, 공동 재산 반반?… 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방송에서는 2분 남짓한 시간 안에 핵심만 전달될 수밖에 없었지만, 실…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16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이혼 준비·절차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배우자와 이혼 — 한국 법원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 윤지상 변호사
목차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 — 헤이그 송달협약 준거법 — 한국법으로 재판하나요, 캘리포니아법으로 재판하나요 캘리포니아 Community Prop…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 윤지상 변호사
목차 아파트 한 채 재산분할이 복잡한 이유 법원이 아파트를 처리하는 3가지 방법 대출과 전세가 걸린 아파트 —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대방이 계속 살고 싶다면 — 인수 협상 전략 실거래가 vs 감정가 — 어느 기준…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2년 제척기간 기산점과 청구 방법 | 윤지상 변호사
목차 협의이혼 했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제척기간 — 기산점이 핵심입니다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에 대한 대응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상간·위자료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나 — 혼인기간·유책사유별 법원 인용 금액 완전 정리 | 윤지상 변호사
목차 위자료란 무엇인가 — 재산분할과의 차이 혼인기간별 법원 실제 인용 금액 유책사유별 위자료 기준 — 외도·가정폭력·악의의 유기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증거 수집 위자료 청구 시효와 절차 실제 판결 사례 분석…
재산분할
재혼 후 이혼 — 특유재산 추적과 재산분할 실무 가이드 | 노종언·윤지상 변호사
목차 재혼 후 이혼, 무엇이 달라지나 특유재산의 법적 정의 — 민법 제830조 재혼 전 재산이 결혼 중에 섞이면 — 혼화의 법리 상대방 재산 은닉 — 형사 고발이 가능한 경우 특유재산 추적 실무 — 금융감정·사…
이혼과 상속
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
목차 양육을 포기한 부모, 이제는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하라 사건이 법을 바꾸기까지 — 5년의 기록 법 시행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 3가지 핵심 요건 상…
그 밖의 가족 문제
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신청부터 인용까지 6개월 실무 가이드 (3편)
저는 구하라법 입법 자문에 5년을 매달렸습니다. 법조문이 통과된 뒤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서류를 내야 합니까.” 1편에서 제도 자체를,…
이혼과 상속
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지인에게 넘겼거나,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나 피해를…
이혼 준비·절차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차이,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까
💡 한 줄 정리이혼 의사와 미합의 사항, 재산 확인 및 이행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언제 받을지 정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목록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
이혼 준비·절차
재판이혼 소송 실무 타임라인 — D+30부터 최종 판결까지 단계별 전개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되며, 재산분할·양육권 분쟁이 격렬하거나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는 사안에서는 …
자녀·양육
2026년 양육비 산정표 완전 해설 — 소득별 계산법부터 비양육자 대응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2021년 개정 기준표가…
그 밖의 가족 문제
가족에게 맡긴 돈 돌려받기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후 민사 청구 3가지와 형사 고소 정리
2024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 이후, 가족 간 금전 반환을 둘러싼 민사 3경로(대여금·부당이득·명의신탁)와 형사 고소 가능 범위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채무승인·시효중단·내용증명 실…
이혼 준비·절차
결혼 2년 미만 이혼,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키는 법 — 피고가 항소했을 때 1심 유리 판결 방어 5단계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혼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아낸 직후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1심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
재산분할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 재산분할만 다툴 때 피고가 해야 할 것들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 다투려는 피고를 위한 실전 가이드. 답변서 작성법, 특유재산·기여도 방어 포인트, 증거 수집 5단계까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혼 준비·절차
이혼 협의 중 돈부터 보내셨습니까 — 상대가 변심해 소송으로 전환했을 때 본소·반소·공제 3가지 방어 전략
이혼 협의 중 선지급한 금전, 상대가 변심해 소송으로 전환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조건부 증여 해제·재산분할 공제 3가지 경로로 회수하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위자료
결혼식 후 6개월, 배우자 외도로 파탄 — 사실혼 위자료·약혼해제 손해배상 동시 청구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된 상황에서 단기 사실혼 위자료와 약혼해제 손해배상(민법 제806조)을 병합 청구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식비용·혼수·상간자 공동불법행위까지 증…
재산분할
재산분할 항소심 부대항소 —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황혼이혼에서 1심 유리 판결 방어와 역공 전략
1심 유리 판결 후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을 때, 부대항소로 방어와 역공을 설계하는 실무 가이드. 수십 년 혼인 특유재산·기여도·항소심 입증 전략까지.
자녀·양육
이혼·상간·양육권 동시 청구 — 초기 3개월 동선 설계 (혼인 10년·초등 저학년 자녀 시나리오)
혼인 10년차,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내가 남편의 1년 6개월에 걸친 외도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이혼·상간·양육권 세 소송을 동시에 걸어야 하나, 순차로 걸어야 하나”입니다. 순서 하나…
그 밖의 가족 문제
배우자 외도,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호텔 기록을 어디까지 써도 될까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실무 가이드
혼인 10년차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지 불과 2~3일 만에 구글 타임라인에서 1년 이상 누적된 위치 기록을 뽑아내고, 카드내역에서 호텔 결제와 상간 상대 거주지 근처 결제 내역을 수십 회 추출하는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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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