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가족 문제
가족 동업 분쟁, 왜 일반 동업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까
💡 한 줄 정리 가족 동업은 계약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금·가족회사 지분·상속분쟁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
DIVORCE GUIDE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받은 문서와 날짜, 재산과 자녀에 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읽을 안내
상담과 자료 준비에 관한 센터 안내 5편입니다.
상담 준비
이혼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갖춰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가이드 읽기절차와 기한소장·조정신청서·판결문, 받은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제목과 받은 날짜, 함께 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이드 읽기재산 준비재산분할 자료, 명의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현재 가액과 채무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읽기자녀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지금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 읽기이혼과 상속이혼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두 분야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읽기OFFICIAL BLOG GUIDES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의 가사소송 가이드 384편을 모았습니다.
전체 384편 · 15 / 20페이지
최신 게시일순 · 20편씩이혼과 상속
상속은 가족이라고 모두 받지 않습니다｜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위 정리
💡 한 줄 정리 상속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상속 순위, 배우자 지위, 사실혼·태아·대습상속 가능 여부가 정확히 정리되어야 분할협의·유류분·기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그 밖의 가족 문제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한국에서 유일하게 법을 두 번 바꾼 가사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국회 통과·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견인.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금융·자산 실무 경력 + 가사·형사 복합…
재산 보전·증거
이혼 재산분할 은닉재산 추적 완전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은닉재산 추적 완전 가이드 💡 한 줄 정리이혼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배우자의 재산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금 인출, 친인척 명의 이전, 비상장 지분 변동, 암호화폐 송금, 해외 계좌 분산까지. …
그 밖의 가족 문제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경력·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한 줄 정리 서울가정법원·대전13년 법관 경력·가정법원 부장판사 —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Attorney Portfolio 재판부의 시각으로사건을 설계합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부…
자녀·양육
이혼 후 자녀 사진 SNS 무단 게시 — 게시 금지 가처분과 인격권 침해 대응
💡 한 줄 정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 정지·예방 청구(가처분 + 본안)와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자라도 자녀의 복리(민법 제91…
자녀·양육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탈취 —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확인, 1년 골든타임(제12조), 반환거부 항변(제13조), 서울가정법원 실무 절차까지.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자녀·양육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 비양육친 학대 대응 가이드
💡 한 줄 정리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 결정을 통해 제한·배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
자녀·양육
아이가 면접교섭 거부할 때 — 비양육친의 권리와 대응 방법
재판부 쪽에 앉아 있던 시절이 종종 떠오릅니다. 비양육친인 아버지가 심문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전해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양육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 명의이전 — 다른 자녀의 법적 대응 완전 가이드
상담실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3년 전에 동생 명의로 집이 이전돼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동생은 “엄마가 원하신…
재산분할
비트코인·NFT 이혼 재산분할 — 해외 거래소·콜드 월렛 추적 현실
비트코인·NFT·해외주식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해외 거래소·콜드 월렛 추적의 현실과 실무 전략을 2024.12.06 가상자산 세미나를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혼 준비·절차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 재판이혼 기각·유책배우자 법리 | 윤지상 변호사
2023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성립한 건수는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혼인이 19만 4천 건이었으니 혼인 두 쌍 중 한 쌍이 결국 갈라선 셈입니다. 이 중 협의이혼이 77.8%, 법원을 거친 …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 30년 가사노동,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 한 줄 정리 30년 가사전담 배우자는 법원에서 통상 40~50%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기여를 분할 기준으로 삼는다. 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
판결 이후
양육비 불이행 출국금지·이행명령·감치 단계별 절차 가이드
💡 한 줄 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 → 감치 → 출국금지 순으로 단계별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시절, 양육비 불이행 사건을 수백 건 담당했습니다. 판결문에 …
그 밖의 가족 문제
내가 먼저 가도 반려동물은 안전할까 — 펫신탁의 법률 구조와 계약 설계
💡 한 줄 정리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수탁자(보호자)에게 양육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이 현행법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의뢰인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세상의…
그 밖의 가족 문제
효도계약서, 증여 후 부양 안 하면 되돌릴 수 있나? 부담부증여 해제 실무
💡 한 줄 정리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는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목차 효도계약서가 무엇인가 — 부담부증여 증여 후 부양 안 받는…
자녀·양육
양육비 안 주는 배우자 출국금지, 어떻게 신청하나? 실무 5단계
💡 한 줄 정리 양육비 미지급 누적 3기(약 3개월) 이상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정법원 두 경로 중 사건 단계에 맞춰 선택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석 달째 입금이 없어…
이혼 준비·절차
이혼 변호사 어떻게 골라야 하나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답합니다
💡 한 줄 정리 광고비와 소송 실력은 무관합니다. 가정법원 경험, 재판부가 무엇을 우선 보는지에 대한 이해, 준비서면의 논리 구조 — 이 세 가지가 같은 사안에서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혼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재산분할
비상장 법인주식 이혼 재산분할 평가 4방법 — 가정법원 시각
목차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평가 방법 4가지 — 같은 회사가 30억과 100억 사이 가정법원이 평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 기여도 산정 — 사주 배우자와 가사 기여 배우자 사이 사주 배우자가 미리 알…
이혼 준비·절차
부장판사 출신 이혼 변호사 — 법정에서 실제로 다른 점
판사 시절, 저는 이혼 사건을 수백 건 맡았습니다. 💡 한 줄 정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어떻게 추리는지를 압니다. 재산분할은 ①혼인 중 취득 범위 ②기여도 ③특유재산 여부 세 가지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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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시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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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인 과정부터 부부 사이의 쟁점까지,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첫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치밀한 판을 짭니다.
의뢰인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