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과 반환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지마비 아버지의 보상금과 택시 매각대금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 된 경우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재산 종류, 금액과 시점을 일부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일.

장기간 사지마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확인한 상속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상당한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개인택시도 처분했지만, 자녀들이 확인한 부동산과 연금계약은 모두 재혼배우자 명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도 즉시 알려지지 않아 자녀들은 몇 달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혼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나 자녀들의 유류분부터 계산하면 사건의 일부만 보게 됩니다. 각 자금이 아버지 생전에 유효한 증여로 이전되었는지, 치료비와 간병비 지급을 위해 맡긴 돈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었는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처분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청구의 상대방과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속재산반환청구’라는 하나의 청구가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위임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속회복청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청구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보상금과 택시 매각대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지급된 돈은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을 보면 이미 지급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구분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 금액이 실제로 어떤 계좌에 입금되고 어떤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투병한 환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병원비, 재활치료비, 재가요양비, 간병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처음 지급된 총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택시 처분대금도 차량과 면허 또는 사업권의 양도계약, 대금 수령계좌, 세금과 기존 채무 정산을 확인한 뒤 실제로 아버지에게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보상금 6억 원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청구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입금일과 택시 매각대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아버지 명의 계좌의 잔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고, 같은 시기 병원비와 간병비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연결한 뒤 설명되지 않는 인출액을 가려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면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에는 증여 외에도 생활비 지급, 치료비 정산, 자금관리 위탁, 공동생활을 위한 보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일방 배우자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 사건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을 다룬 판결이므로, 개별 민사사건에서는 송금 전후의 대화, 계좌 사용 방식, 배우자의 인식과 실제 소비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통장과 인감, 인증수단을 재혼배우자에게 맡겼다는 사실도 모든 처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맡긴 것인지, 일정 범위 안에서 재산을 운용하도록 허락한 것인지, 배우자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거나 배우자만 수익자가 되는 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인지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아버지가 간병에 대한 보답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밝혔는지,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연금 청약에 직접 관여했는지, 증여세 신고나 별도의 증여 문서가 있는지, 이전한 금액이 아버지의 남은 재산과 간병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지마비 상태였다면 증여는 무효인가요?

사지마비나 언어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은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있는지보다, 해당 거래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60 판결은 락트인증후군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눈 깜박임과 시선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과거부터 이어진 재산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능력 다툼에서 장애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인지 상태와 의사소통 방식, 처분의 동기와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후 사지마비 상태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매매와 연금 가입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진료기록, 의식 수준, 약물 투여, 의사소통 평가, 간호기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계약 당시 동석자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난이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급에 동의하는 것과 수억 원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증여, 장기간 유지되는 연금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정하는 행위는 이해해야 할 내용과 재산상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증여로 인정되면 자녀들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재혼배우자는 과거 혼인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고, 각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아버지가 재혼배우자에게 현금이나 아파트 취득자금을 유효하게 증여했다면, 자녀들이 그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액과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상속채무, 각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을 계산한 결과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민법 제1115조와 적용례

재혼배우자가 장기간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버지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준 것이라면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간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 의사와 기여의 정도, 증여액의 상당성을 밝혀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의 내용과 적용례

아버지 동의 없이 사용한 돈이라면 어떤 청구가 필요한가요?

재산관리를 맡은 배우자가 권한을 벗어나 아버지의 돈을 자신의 아파트 취득이나 개인 연금 가입에 사용했다면, 아버지는 생전에 배우자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그 권리가 남아 있었다면 해당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돈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체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배우자가 보관 중인 돈을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한 취득을 맡았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 대상이 아파트 자체인지, 투입된 금액인지, 현재 가치나 처분대금인지가 달라집니다.

연금이나 보험계약도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사망수익자, 해약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변경이나 중도해지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날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상금 입금일과 택시 매각대금 수령일,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날, 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연금보험료 납입일, 아버지의 입원과 퇴원, 재가요양 전환 시점, 주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입니다.

상대방 계좌 전체를 상담 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입금계좌와 재산 취득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빈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 후 예금이나 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을 재혼배우자가 자신이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사망 전의 증여나 무단 사용과는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25다212863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망인 명의의 외화예금을 전부 인출한 사안을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사망 후 예금 인출이 모두 상속회복청구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예금채권이 상속과 동시에 분할되는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도 적용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망 전 이전재산과 사망 후 처분재산을 같은 청구로 묶지 말고 각 행위의 날짜와 법적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늦었다면 유류분 청구기간도 늦게 시작되나요?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상속개시일이 신고일로 바뀌지는 않으며, 상속은 실제 사망일에 개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은 사망 사실만 안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 때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 민법 제1117조

자녀가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다음 시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 등기부를 열람한 날,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처음 확인한 날, 보험·연금계약을 알게 된 날, 상대방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날, 금융거래 내역을 받은 날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문제를 해결하라’는 추상적인 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되는 증여나 유증을 지목하고 그로 인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반환 대상 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당시 목적물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 조회 전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의 간병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장기간 투병한 아버지를 재혼배우자가 실제로 돌보았다면 그 사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는 기간만으로 증여 전액이 간병의 대가가 되거나 유류분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간병의 기간과 방식, 병원 동행과 재가요양의 실제 내용, 배우자가 부담한 비용, 장기요양보험과 다른 가족의 지원, 아버지가 이미 생활비나 재산으로 보상한 부분, 증여 당시 아버지가 남긴 의사표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재혼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자녀 쪽에서도 병원비가 줄어든 사실만으로 재산 유용을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입원치료가 재택간호나 방문요양으로 바뀌었을 수 있고,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장기요양급여 기록, 간병인 송금, 의료소모품 결제, 생활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설명되지 않는 지출을 특정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전혼 자녀가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 전 자산 형성과 계좌거래의 실질, 장기간 투병 중 이루어진 간병 경위를 다투어 약 700만 원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재혼배우자 명의라는 사실이나 간병했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산 형성과 거래의 실질을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 고소를 하면 보상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관리를 맡은 배우자가 아버지의 돈을 권한 없이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다면 횡령, 배임 또는 다른 재산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피해금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는 민사청구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문제된 처분이 2022년 무렵 이루어졌다면 당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구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혼배우자 외에 공범이 있는지, 피해자가 아버지인지 금융기관인지, 적용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사이 일정한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도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서 인출 당시 부모의 의사능력, 위임받은 관리 권한, 병원비·간병비 등 실제 사용처를 거래일별로 대조하고, 형사절차와 부당이득반환·상속재산분할·유류분 청구 및 보전처분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을 공식 콘텐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심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병환 방조’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유기죄나 유기치사죄를 묻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존재했고,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부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도3952 판결도 보호의무의 존재와 요부조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택요양으로 전환된 뒤 병원비가 줄었다거나 입원 횟수가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고했는지, 필요한 진료가 고의로 취소되었는지, 욕창·영양실조·감염 등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응급상황 뒤 신고가 지연되었는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의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 반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전은 계좌와 계약,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치료 소홀에 관한 형사책임은 보호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과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이 사건의 첫 상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각 금액이 발생하고 이동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연금 해약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의 청구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분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확보한 서류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지, 담보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이 사건에는 상속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 의사능력과 위임관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친족 간 재산범죄,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같은 거래내역과 진료기록 안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모든 이체를 하나의 ‘보상금 유출’로 묶지 않고, 증여로 주장되는 금액, 치료·간병비로 지출된 금액, 배우자가 보관한 금액, 권한 없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거래별로 나눈 뒤 각 금액에 적용할 청구와 시효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유족 사건과 가족 간 재산범죄 문제를 다루며 상속·가사 절차와 형사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체계는 두 대표변호사의 판단에 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의 업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상담 단계에서는 총보상금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현재 가치만으로 예상 회수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일과 의사능력, 배우자가 가진 관리 권한, 간병과 치료에 사용된 금액, 유류분 청구를 알게 된 시점,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소송으로 청구할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혼배우자가 과거 상간 상대였다는 사실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과거 혼인 파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한 행위와 아버지에게 한 범죄·학대·부양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지마비였다면 배우자 명의 증여는 모두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지마비나 언어장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아버지가 처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했는지, 눈 깜박임이나 고개 움직임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계약이 실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로 판단합니다.

사망 사실을 8개월 뒤에 알았으면 유류분 청구가 늦은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확인된 재산이전부터 구체적인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혼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버지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증여라면 유류분 부족액이 중심이 되고, 동의 없는 자금 사용이라면 투입금이나 손해액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명의만 배우자에게 맡겼다는 주장은 별도의 약정과 취득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와 가압류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2024년 6월 27일 이전이라면 종전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재혼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연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언제 지급되었고, 누구의 판단과 어떤 권한으로 이동했으며, 치료와 간병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배우자에게 최종 귀속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면 유류분으로 청구할 부분과 반환채권으로 다툴 부분이 구분됩니다.

상속분쟁에서 초기에 해야 할 일은 청구 명칭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과 사망 후의 거래를 나누고 각 금액의 법적 원인과 시효,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재산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과정을 바탕으로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민사 반환청구와 형사절차 가운데 실제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함께 판단합니다.